Article at a Glance중소기업을 위한 절세 전략으로 DCA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1. IT를 활용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손쉽게 진단해 경정 청구에 활용한다.
2. 대표자 보상 전략, 노무와 법무 리스크 관리를 통해 현재 놓치고 있는 절세 혜택은 없는지 확인한다.
3.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벤처 인증, 체계적인 인건비 관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절세 전략을 선제적으로 실행한다.
적극적 절세 전략의 수립:DCA 프레임워크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경기 전망 지수는 77.7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수 판매와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데다 금리와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각종 경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많은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쉽게 간과하는 영역이 바로 ‘절세’다. 세법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중소기업은 스스로 절세 전략을 수립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평소 증빙을 잘 챙기고, 누락된 매출이 없도록 관리하는 식의 소극적인 세금 관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펼치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환급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 인증 등 현재 누락된 세제 혜택을 추가하면 미래 절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에 따르는 내부 구성원들의 피로도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먼저,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DCA 프레임워크(표 1)를 제안한다. DCA 프레임워크는 IT를 활용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진단(Diagnosis)하고, 현재의 누락 세금을 확인(Check)하고, 미래의 절세 효과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Action)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1. Diagnosis: 과거에 더 낸 세금 진단과거에 더 낸 세금이 없는지 진단하고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더 낸 세금을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금 신고가 끝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라도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경정 청구다. 경정 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과다할 경우 이를 재신고해 바로잡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국정조사 당시 한 지방국세청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 환급 금액의 규모가 이슈가 됐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돌려준 과오납 국세 환급 금액이 6조9352억 원이고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정 청구를 통한 환급액은 3조9995억 원에 달했다. 기업들이 약 4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과거에서 찾아 절감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