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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평가 사례 분석: 수퍼빈

페트병·캔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자원 선별
그렇게 해서 줄어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사회적 가치’

윤남희 | 270호 (2019년 4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1. 소셜 벤처 수퍼빈(SuperBin)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인공지능(AI) 기반의 빈 용기 회수기(RVM) ‘네프론’보급을 통해 현재 한계에 다다른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

2. 수퍼빈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핵심 임팩트 지표(Key Impact Indicator)
① 자원 순환 기여도: 재활용 폐기물을 기존 방식으로 수거해 소각·매립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 대비 네프론(순환 자원 회수기)으로 선별 회수해 재활용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순편익 간 차이
② 재활용 공공 서비스 민간 위탁 운영 세출 감소분: 기존 재활용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시 투입 예산과 네프론 도입시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간 차이




2018년 상반기에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라고 불렸던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있었다. 사태의 원인은 중국이 폐비닐 등 일부 재활용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됐다.

쓰레기 대란은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과정은 크게 1)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장을 직영하는 방식과 2) 주민들이 선별한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등과 계약해 수거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쓰레기 대란은 두 번째 방식인 민간 업체의 수거에 문제가 생겨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은 지자체 직영 방식보다 민간 업체 수거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욱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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