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한국의 정부조달협정 적용 기준

33호 (2009년 5월 Issue 2)

안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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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세계무역기구(WTO) 근무
- 스위스 세계무역연구소(WTI) 근무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역임
dahn@snu.ac.kr

최근에는 FTA를 타결하면서 정부조달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 <표1>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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