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호 (2013년 3월 Issue 2)
1. 특허분쟁 발생 시 사전 분석
① 승산 분석: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 청구항을 분석하고 연차료 납부 여부 등 법률 관련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산 분석
② 비즈니스 영향 분석: 특허권자의 가처분 요청이나 국제무역위원회 제소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는지 예측
③ 경제성 분석: 최종적으로 소송에 소요될 비용과 합의를 했을 때 들어갈 비용을 비교
2. 분쟁 대응 전략
① 비침해 전략: 분쟁에서 승산이 높고 비즈니스 영향이 적은 경우 청구항 분석을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 이때 특허기술의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출원포대를 반드시 분석
② 무효 전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가 애초에 특허가 될 수 없다는 무효 논리를 펼쳐 상대편을 압박. 면밀하고 방대한 문헌 조사가 관건
③ 회피설계 전략: 비침해 전략과 무효 전략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고려. 특히 특허권자의 의도가 침해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거나 특허 실시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명백할 경우 협상과 동시에 회피설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