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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침해 판단 기준 -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갖춰 실시할 때에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예) 갑의 특허발명 구성요소가 ‘A+B+C+D’일 경우 을의 발명 구성요소가
→ ‘A+B+C+D+E’로 구성돼 있다면 침해 인정
→ ‘A+B+C+E+F’로 구성돼 있다면 (구성요소 D가 없어) 침해 불인정

2. 특허 발명의 해석 원칙 - 균등론
: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돼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장한 이론
: 특허발명에서의 구성요소(예:A+B+C 중 C)와 침해발명에서 치환(바꿈)한 구성요소(예:A+B+C' 중 C')를 비교해 보았을 때 ①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한지 ②치환가능성이 있는지 ③치환이 용이한지를 따져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예”라는 답이 나온다면 설령 외관상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해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