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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경영 투명성

9호 (2008년 5월 Issue 2)

김주태 김주태
김주태
- (현)단국대 경영학 교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경영 투명성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식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 압력에 따라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전문경영자보다는 지배주주가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대리인 문제는 전문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1970년대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룬 원인은 정부 관료들의 치밀한 기획력과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사업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경유착이나 비자금 같은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