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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배구조 문제

9호 (2008년 5월 Issue 2)

김주태 김주태
김주태
- (현)단국대 경영학 교수
한국의 지배구조 문제

기업지배구조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나라의 제도적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환경이란 법률 시스템이나 시장 메커니즘, 문화 등과 같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 요소로서,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 최근 새 정부가 규제개혁이나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도적 환경을 개혁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조직구조도 제도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지배구조란 그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