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0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과거 재벌들의 사법 리스크와 성격이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 재벌의 사법 리스크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 자원이 동원된 ‘중앙 집중형’이라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지방 분권형’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구속 이후에는 과거 총수 구속 때와 달리 그룹 모든 계열사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갖는 고유한 특징과 위기 극복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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