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 대비해야 ESS-송배전망은 美 시장 공략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 기후변화 주장이 사기라는 전제하에 환경 규제를 철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은 단기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화석연료, 원자력 등 당장 주목받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나 송배전 기술처럼 중국 견제를 틈타 한국의 영향력을 넓히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무엇보다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 탄소국경세와 같은 논의는 미국이 단독으로 지연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추세가 됐다. 기업은 새로운 규제에 발맞춰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회를 찾아 경쟁력으로 삼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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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행정명령들을 쏟아내며 기후 정책 대전환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언급하며 화석연료 증가 및 환경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려 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의제를 비난하거나 그린 뉴딜을 사회주의 정책으로 폄훼하며 전면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런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 또한 제기되고 있다. 미국 기후변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후변화 문제는 매우 엄중하다. 지난 1월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은 1850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뜨거운 해였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1850~1900년)보다 1.5℃ 이상을 넘은 첫해이기도 했다. 1.5℃ 마지노선은 지구 면역체계에 상당한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임계점(Tipping point)이다. 이 임계점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지구적 장기 목표가 수립되고 그 근거에 관한 보고서가 잇따라 채택되며 널리 알려졌다. 전 지구가 연쇄적인 기후 재앙이나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를 직면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수치다. 1.5℃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선언이나 목표 수립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가속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기후정의나 환경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며 산업·통상과 연계된 경제 현안이 됐다.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압력도 더 강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