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115호를 읽고

올해 5월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10월20일에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 GCF(Green Climate Fund)를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가까운 현실로 확정됐음을 인식한 DBR은 115호 주제로 ‘Climate Change’를 선정하며 독자들에게 시의 적절한 화두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115호 스페셜리포트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다. 첫째, 규제와 관련해 시간 감각을 일깨워줬다. 그동안 요원하게만 느껴지던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규제가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순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발생할 환경 비용을 보다 치밀하게 산정할 시기가 왔다. ‘기후충격 흡수할 전략 있나’에 언급된 EU 기업 경영진의 94%가 신규 투자 의사결정 시 탄소 배출을 고려한다는 사례처럼 우리 기업들도 현재 계획된 설비투자, 인수합병 등의 투자결정 시 3년 후 발생할 탄소 비용에 따른 재무 영향을 분석해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관점의 전환을 유도했다. 기후 변화는 기업에 크나큰 리스크이며 비용 부담이긴 하나 ‘기후 리스크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에서 제시됐듯이 삼성SDI는 친환경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며 위기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했다. 이는 농업, 광업, 제약업, 물 산업, 보험, 친환경 제조업, 건설업, 기상 서비스 등 다방면의 기업들에 경영전략상의 비전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한다.

셋째, 녹색산업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절감케 해줬다. ‘기후변화 적응에 기회 있다’에 제시된 지멘스, 바스프 등 글로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는 지금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적기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S)과 같이 아직 상용화하기 어려운 분야에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창출,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정책을 외국보다 빨리 도입했다는 점에서 외국 동향과 떨어져 혼자서 빨리 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국제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DBR에서 또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성

DBR 4기 독자패널(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