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중 관세전쟁, 효과 있을까?

2월 1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2월 4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며 화제가 됐다. 이 중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는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에 이은 2기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평균 19.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1기의 유산이다. 미국의 평균 관세는 3%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1기의 추가 관세 부과로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 수준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미국 추가 관세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 미국의 전체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를 낮추고 이 과정에서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 수출을 줄여 중국의 산업 발전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관건은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이 이 목적에 맞게 작동했느냐다.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시점을 포괄적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인 2018년으로 보면 미국 통계 기준으로 당시 대비 지난해의 미국 대중 수입과 무역수지는 약 1000억 달러 줄었다. 그러나 중국 무역통계 기준으로 보면 다르다. 집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500억 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0억 달러 넘게 늘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9.2%에서 작년 14.6%로 5%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 기간이 포함됐음에도 연평균 6.2%씩 견실하게 성장했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대비 각각 약 5000억 달러, 2000억 달러씩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