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높이는 슬기로운 조세 전략

2003∼2014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미국 국세청은 MS에 289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9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2016년 링크트인 인수 금액인 262억 달러보다도 큰 액수이며 MS가 2004년 이후 미국에 납부한 총 세금(670억 달러)의 40%에 달한다. 과거 MS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0년대 초 MS는 대표 제품인 윈도(Windows)와 오피스(Office) 소프트웨어를 CD에 담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인 푸에르토리코에 CD를 굽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3년 미국 MS 본사는 자신의 주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160억 달러에 이 공장에 매각했다. 그 이후 미국 MS 본사는 지적재산권의 사용 대가로 매년 거액의 돈을 푸에르토리코 자회사에 지급했다.

MS가 이러한 거래 구조를 설계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MS 본사가 푸에르토리코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기에 미국 내 소득은 줄고, 대신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증가한다. 즉, 미국에서 푸에르토리코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였고,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MS에 적용한 법인세율은 0%에 가까웠다. 즉, 1달러의 소득을 미국에서 푸에르토리코로 이전하면 0.35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