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염치 알아야 아랫물도 맑아 집 드나들며 청탁하는 ‘분경’ 금지

Article at a Glance

조선은 군자의 나라로 알려졌지만 박봉인 관리들은 생계와 더 많은 부를 위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조선의 지도자들은 관리들의 청렴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했다. 네거티브 제도로는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며 관직을 청탁하지 못하게 하는 ‘분경금지’법, 부정하게 취한 재물을 몰수하는 ‘장오죄’ 처벌 등이 있다. 분경금지법은 실정에 맞지 않아 현실성, 실효성에 맞게 한 차례 개정됐고, 연좌제가 적용되는 장오죄 처벌은 부정에 대해 관용을 보이지 않는 엄격한 제도의 상징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청렴하고 부지런한 이상적인 관리를 공모하는 ‘청백리’ 제도가 있다. 청백리의 사례는 케이스 스터디처럼 널리 공유, 학습됐으며 청렴한 삶을 통해 청백리로 이름을 남기겠다는 관리들의 동기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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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 성리학의 이념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은 하늘의 이치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도덕 국가의 건설을 지상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사실 조선이 마냥 깨끗한 나라였던 것은 아니다. 조선 시대에도 관리들의 수많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조선이 도덕 국가로 거듭나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 즉 ‘사욕(私慾)’을 꼽는다. 이성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도덕에 의해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인간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악(惡)으로 이끈다. 부귀영화를 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한다. 이런 사욕을 왕이나 관리가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라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좇게 된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성리학에서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개인의 사욕만을 지적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관리들의 수입은 입에 풀칠하기도 벅찰 정도였으며 지독한 가난은 사람을 더욱 부에 집착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얼핏 경제 기반을 닦기 어렵다 하소연하며 주식, 코인 대박 등 ‘한탕’을 노리는 대한민국 풍경과 비슷해 보인다. 사욕이 지나쳐 무리하게 빚을 내 재산을 불리려 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남의 재산에까지 손을 댄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자의 나라 조선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원리가 2022년의 대한민국이 도덕 국가로 발돋움하는 지침이 되지 않을까?

‘청렴’의 마음을 지켜라

조선의 사대부들은 치우친 감정을 바로잡고 욕망을 단속함으로써 순수하고 선한 마음의 상태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毋自欺)’, 경계하고 삼가며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계신공구(戒愼恐懼)’, 혼자 있을 때도 나태하지 않고 더욱 삼가는 ‘신독(愼獨)’ 등의 가르침을 중시했다. 여기에 더해 관리들에게는 특히 ‘염(廉)’과 ‘염치(廉恥)’를 강조했다.1 1『조선왕조실록』에 ‘염치(廉恥)’가 1500건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됐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