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비즈니스리뷰 www.dongabiz.com ©DongaBusinessReview 2016

‘경제민주화’ 담론에는 두 가지 다른 가치가 혼재돼 있다. 하나는 양극화 해소 등 ‘형평성’이라는 가치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된 기업집단(재벌)의 소유구조와 의사결정구조 등을 바꿔 기업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이다. 이 두 가지 가치는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옳다. 재계 입장에서는 기업소유구조를 바꾸는 것은 경영 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형평성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형평성 문제와는 별개로 기업 역시 현재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인센티브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배구조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 정치적 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로 보일 수 있는 거래는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