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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필자
DBR 필자와 필자의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송옥렬
서울대학교
- (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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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문제 정의부터 잘못됐다
들어가며 지난 대선에서 재계의 관심은 대부분 ‘경제민주화’ 담론에 쏠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기존 경제질서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경제질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개혁의 대상 ...
122호 (2013년 2월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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