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는 첫 입찰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선정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혼소 발전은 해외 연료 도입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발전 부문에 대한 비효율적 지원에 집중하는 사이, 수소 전환이 시급한 철강 등 국가 핵심 산업은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소 정책의 초점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 인프라 지원’에 맞추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철강 산업의 공정 전환과 국내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청정수소발전’의 착시효과
정부는 수소 산업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2024년 도입했다. 발전사들에 수소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설비 투자와 연료 조달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려는 의도였다. 15년 장기계약과 의무구매 방식, 고정비 보전이라는 혜택도 이런 맥락에서 설계됐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 부문에 초점을 맞춘 청정수소 활성화 제도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2024년 첫 입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곳은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때는(혼소 발전) 삼척그린파워 1호기뿐이었다. 정부가 비공개로 설정한 가격 상한선 아래 입찰가를 제출한 사업자만 낙찰되는 구조였는데 삼척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은 모두 상한선을 넘겨 탈락했다. 반면 삼척그린파워는 2022년 정부 지원을 통해 혼소 인프라 구축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척그린파워는 석탄 80%에 암모니아 20%를 섞어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연료 중 석탄 비중을 20% 줄이니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연료인 암모니아를 사우디에서 생산하고 운송해 오는 전 과정(LCA)을 따져보면 탄소배출량은 결코 줄지 않는다. 삼척에 투입될 암모니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연료인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CO₂와 메탄이 배출되며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한국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캠페인인 RE100도 최근 기술 기준을 개정하면서 석탄과 암모니아를 혼합해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은 혼소 발전에 따른 전기를 탄소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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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락Younglak.hong@forourclimate.org
기후솔루션 연구원
필자는 선박 기관사 출신으로 국제 해운의 환경오염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 산업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연구하고 있다.
경제·경영 질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