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냐 기회냐 法, 적절한 전략으로 제대로 다뤄라

Article at a Glance –전략

질문

기업이 법을 활용해 전략 우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를 통해 얻은 해답

- 기업은 회피 전략, 준수 전략, 예방 전략, 가치 전략, 변화 전략 등 5개의 법률 전략 중 하나를 도입할 수 있다.

- 각 기업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전략을 택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법에 대한 관리자의 태도, 관리자와 협력하는 법무팀의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편집자주

이 글은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SMR)> 2014년 가을 호에 실린 코네티컷대 경영대학원 상거래법 부교수 로버트 C. 버드(Robert C. Bird), 플로리다주립대 법학 부교수 데이비드 오로즈코(David Orozco)의 글 ‘Finding the Right Corporate Legal Strategy’를 번역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강화된 규제, 다양한 국제법 제도, 갖가지 소송, 법률 위반 시 한층 엄중해진 처벌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며 ‘법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1 1C.E. Bagley, “Winning Legally: How Managers Can Use the Law to Create Value, Marshal Resources and Manage Risk” (Boston: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05). 닫기 그 결과, 고위급 경영자들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층 명확하게 깨닫고 있으며 고문 변호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됐다. 2009년에 실시된 어느 연구를 통해 미국 기업 중 43%가 사내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24%에 불과했던 2000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2 2G. Tett, “More U.S. Lawyers Move to Boardrooms,” Financial Times, Feb. 21, 2013. 닫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사내 변호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최고경영진이 법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 평가액이 높아지는 등 유형의 이익이 생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3 3R.C. Bird, P. Borochin and J.D. Knopf, “The Value of the Chief Legal Officer to the Firm,” working paper, Storrs, Connecticut, January 2014,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79612; L.P. Litov, S.M. Sepe and C.K. Whitehead, “Lawyers and Fools: Lawyer-Directors in Public Corporations,” Georgetown Law Journal 102, no. 2 (January 2014): 413-480; and D. Somaya, I.O. Williamson and X. Zhang, “Combining Patent Law Expertise with R&D for Patenting Performance,” Organization Science 18, no. 6 (November-December 2007): 922-937. 닫기

역설적이게도 법무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고경영진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법률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경영자들이 법을 비용 및 준수와 관련된 문제로 바라보며 법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생긴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4 4InsideCounsel, Blickstein Group and Huron Legal, “Findings From the 5th Annual Law Department Operations Survey,” supplement, InsideCounsel (December 2012). 닫기 그러나 법을 이처럼 제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일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법무팀을 활용해 법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월트디즈니컴퍼니(Walt Disney Company)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미디어 저작권이 만료되자 디즈니 경영진은 다양한 캐릭터, 이름, 이미지와 관련된 수천 개의 신규 등록 상표를 통해 지적재산의 가치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5 5J.G. Conley, “Patents Come and Go: Trademarks Are Forever,” Executive Counsel 2, no. 2 (March/April 2005): 23-24. http://www.ssmic.com/UploadedFiles/file/Executive_Counsel_6_page_pdf_of_pdf.pdf. 닫기 이와 같은 법률 전략은 2개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첫째, 디즈니의 법률 전략은 디즈니의 지적재산을 무기한 보장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 둘째, 디즈니의 법률 전략은 다양한 캐릭터와 이름을 활용하는 머천다이즈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다. 디즈니의 머천다이즈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현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디즈니가 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처럼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테고 상당한 주주가치도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디즈니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법률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혁신 관련 활동에서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 관리 부문에서 이런 성과를 내는 기업이 많다.6 6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G. Pisano, “Profiting From Innovation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evolution,” Research Policy 35, no. 8 (2006): 1122-1130; and J.G. Conley, P.M. Bican and H. Ernst, “Value Articulation: A Framework for the Strateg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5, no. 4 (summer 2013): 102-120. 닫기

또 다른 유형의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활용한 사례로 최근 노키아(Nokia)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들 수 있다. 총 72억 달러에 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거래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례에 따라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21억8000만 달러를 주고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Google)의 휴대전화 비즈니스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비즈니스에 맞서 경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인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구글에 맞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로부터 특허를 직접 구입하는 대신 특허 라이선스를 구입하자 노키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별도로 구글에 적극 대항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구글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독특한 거래 방식은 노키아에도 도움이 된다. 노키아는 자사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기 때문에 구글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다.독창적인 특허 라이선스 구조를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인수 사례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가 심도 깊은 법률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지식을 가장 높은 차원의 기업 전략에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디즈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가 활용한 복잡한 법률 전략은 매우 예외적이다. 필자들은 연구7 7R.C. Bird, “Law, Strategy, and Competitive Advantage,” Connecticut Law Review 44, no. 1 (November 2011): 61-97; R.C. Bird, “Pathways of Legal Strategy,”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 Finance 14, no. 1 (fall 2008): 1-41; D. Orozco, “Legal Knowledge as a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Resource,”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47, no. 4 (winter 2010): 687-726; D. Orozco and J. Conley, “Shape of Things to Come,” Wall Street Journal, May 12, 2008; C.E. Bagley, “Winning Legally: The Value of Legal Astuten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no. 2 (April 2008): 378-390; G. Siedel and H. Haapio, “Proactive Law for Managers: A Hidden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Farnham, United Kingdom: Ashgate Publishing, 2010); and G.R. Shell, “Make the Rules or Your Rivals Will” (New York: Crown Business, 2004). 닫기 를 통해 많은 경영자들이 법을 비용이나 준수의 문제로만 여기는 등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전략적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8 8이미 규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비시장 전략과 관련된 방대한 연구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D.P. Baron, “The Nonmarket Strategy System,” Sloan Management Review 37, no. 1 (fall 1995): 73-85. 닫기 (‘연구 내용’ 참조.) 필자들은 경영자들이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포괄적인 틀을 개발했다. 이 틀은 법률 전략을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가치 창출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법에 대한 관리자들의 태도, 이들의 법률 지식 수준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고문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기술 수준, 전략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와 협력하는 법무팀의 역량 등이 있다. (둘 중 후자가 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틀을 종합적인 지표로 활용하면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요구사항에 가장 잘 맞는 법률 전략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