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불신과 선진국발 정치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나아가고, 무역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기다. 그렇다고 마냥 불안해 할 수만은 없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호(號)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들어가며2017년 새해 키워드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1월8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전미경제학회(AEA)에서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만 확실할 뿐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다”라고 토로했다. 투자와 무역을 해야 하는 기업들,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지금의 불확실성은 최대의 적이 아닐 수 없다. 경제성장률은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규제는 늘어만 간다. 기술변화 속도는 너무 빨라 핵심기술을 어디서부터 확보해야 할지 막막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동·후진국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선진국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믿었던 세계화는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기회를 준다는 가치가 180도 뒤집히고 있다. 개방, 자유무역, 국제협력으로 대변되던 국제질서가 힘과 협상을 통한 자국우선주의로 바뀌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안 하겠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뭔가 옛날로 역행하는 시대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나 우리가 이를 거스르거나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그렇다고 마냥 불안해 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금융위기와 정치위기를 겪으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적으로 체득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과연 무엇인가? 과거에 겪었던 무수한 불확실성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미래는 늘 가변적이라 그 무엇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찾아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도 안 된다.
2017년 이후 한동안 전개될 불확실성의 특징은 무엇인가?최근 미국 CNBC는 9·11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사건이나 이벤트가 얼마만큼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지를 ‘Global Uncertainty Index’라는 지수로 측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이 가장 불확실한 한 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7년 역시 브렉시트 협상과 유럽연합 분열 여부,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예측불허의 트럼프 경기부양책 등 글로벌 정치경제를 뒤흔들 빅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이렇게 매년 커져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근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세계경제가 세계화로 번영과 성장을 누릴 것이라는 그동안의 믿음에 불신이 생겼다. 세계화가 국가 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키웠고 빈부격차와 실업률을 오히려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제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세계화가 삶을 윤택하게 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최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고립주의, 이민자 혐오주의가 부활한 배경에는 이 같은 세계화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세계화 비관론이 새로운 기조의 포퓔리슴 정책과 맞물리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이 규칙 중심의 경제에서 거래법칙이 지배하는 경제로 변신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다. 경제 참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기업과 거래를 압박하는 경제체제로 전락한 것이다.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두 번째 이유로 선진국발(發) 정치적 리스크가 한몫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가 겪었던 리스크는 개발도상국·신흥국발(發) 재정위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정치 리스크인 브렉시트(Brexit)가 터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경제 정책이 좌우되는 선진국 중심의 신(新)경제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해온 미국중앙은행의 입지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리를 언제 얼마큼 올릴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금조달, 해외투자, 무역, 환율변동 등 다국적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 특히 미국발(發) 정치 리스크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