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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cience

비시장전략은 미래 리스크 줄여주는 장기적 투자

이성우 | 288호 (2020년 1월 Issue 1)
Political Science
비시장전략은 미래 리스크 줄여주는 장기적 투자

Based on “How to Build and Wield Business Power: Th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gulation in Chile, 1990-2018.”by Tomás Bril-Mascarenhas and Antoine Maillet in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2019) Vol. 61, No.1, pp.101-125.


무엇을, 왜 연구했나?

최근 칠레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칠레의 정국 불안정의 배경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빈부격차가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에도 칠레 국민 수백만 명이 칠레 최대 연금 회사에 대한 반대 슬로건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 모든 건 피노체트 시절 확립된 민영화된 연금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빈부격차와 높은 공공 물가로 매우 고통스러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영화된 연금제도는 급여도 적고, 종종 지급이 연기되기까지 하는 등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마스 브릴-마스카레나스 아르헨티나 산마르틴 국립대 교수 등 저자들은 민주화 이전 피노체트의 연금 민영화 정책에 대다수의 유권자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해왔고, 실제 많은 개혁 시도가 있었음에도 칠레의 연금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1980년 연금 민영화를 선택했다. 이 연금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월급의 10%를 연금으로 납입했지만 이후 돌아오는 연금액은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4명의 칠레 고위공직자들을 인터뷰하고 다양한 데이터세트를 활용해 칠레의 연금기업들이 민주화 이후 피노체트 시절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힘을 사용하고, 축적했는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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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우waterfront@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필자는 서울시립대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콩대학 연구원, 미국 뉴저지시티대 교수를 역임했고 교통지리학 관점에서 아시아와 서방으로 연결되는 물류·공급망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2020)』 『해상 물류(2019)』 『항만과 도시(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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