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for CEO

SER-M모델: 수출 1만6600배 성장의 기적, 이유있다

132호 (2013년 7월 Issue 1)

 

 

편집자주

조동성 교수는 2013 515일 브뤼셀 소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본부에서 열린유럽의 재산업화: 경쟁자로부터 배우기(Europe’s Reindustrialisation: Learning from our Competitors)’ 콘퍼런스에서 ‘SER-M 모델을 적용한 한국 산업화(Korea’s industrialization: Application of the SER-M Model)’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 글은 이날 열린 기조강연과 토론, 그리고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 나온 내용을 종합·요약한 것입니다.

 

유럽의 재산업화? : 유럽의 위기는 시행착오일 뿐 실패가 아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일본이 채택한 산업정책을 모델로 했고 일본의 산업정책은 프랑스·독일이 채택한 산업정책을 모델로 했다. 최근 각종 재정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이 자신들의경쟁자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포함시켜 비교하면서 유럽의재산업화논의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지난 세기에 선진화까지 이룬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금의 어려움은시행착오일 뿐 재산업화를 고려할 만큼의 실패는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재산업화가 오늘날 한국과 유럽 정부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해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분명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이 지난 60여 년간 경험한 놀라온 성장 스토리에는 유럽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한국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SER-M 모델

 

1961년부터 52년간 국민소득이 무려 289, 수출액은 16600배 성장한 한국 경제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 바로 SER-M 모델이다. (그림 1) SER-M 모델에 의하면 조직의 성과는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s), S, E, R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해 결정된다.

 

조직에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첫째 변수는 지도자다. 19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 1990∼2000년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각 시대의 핵심가치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으로 이끌었다. 민간 부문의 지도자였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은 그들의 창조적 역량을 행동으로 옮겨 물질적 풍요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국가경쟁력 모델인다이아몬드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부존자원(endowed resources)’ ‘경영 맥락(business context)’ ‘관련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국내 시장(domestic market)’만을 포함시켰을 뿐 지도자와 기업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모델은 네 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 즉 이미 선진화된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부족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개도국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예컨대 1960년대 한국은 철강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당시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 적절성(feasibility)을 분석하기 위해 초청된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문가도한국에서 철강산업을 시작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려는 것과 같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68년 포스코를 설립했고 포스코는 세계은행에서 파견한 전문가의 우려를 기우로 돌리고 보란 듯이 성공했다.

 

한국의 성공을 이끈 정치·기업 지도자(S), 환경(E), 자원(R)

 

포스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다이아몬드 모델에 포함된 4가지 요소는 전 세계 20여 개에 불과한 선진국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지만 개도국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필자가 다이아몬드 모델에 4가지 인적 요소를 추가해 9가지 요소로 확대한 ‘9-팩터 모델을 제안한 이유다. (그림 2) 새 모델에 포함된 요소는 지도자를 의미하는정치가와 행정관료(politicians and bureaucrats)’ ‘기업가(entrepreneurs)’ ‘근로자(worker)’, 그리고 엔지니어, 경영자, 디자이너들로 구성된전문가(professionals)’. 이 중에서 첫 두 가지 인적 요소는 바로 한국을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던 정부 지도자인 대통령과 민간 부문 지도자인 대기업 창업자 및 CEO들이다. SER-M모델에서 S를 의미한다.

 

한국 성공의 두 번째 요소는 환경(E)이다. 1950년 한국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은 1953년 정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쉬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을 강점·수탈했던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 보인 눈부신 경제발전은 한국 국민에게 큰 자극을 줬다. 동시에 일본은 경제발전에 대한 적절한 모델이 됐다. 미국은 한미군사협정이란 보호막을 만들어주며 한국 국민이 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구매력으로 한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향후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력을 결합해서 동반자로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자원(R)이다. 한국은 부족한 천연자원 대신 근면하고 높은 학력을 가진 인력을 경제발전의 중심점으로 잡았고 고속도로·교량·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선투자를 통해 경제잠재력을 키웠다. 특히 IT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췄는데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30%를 넘는 국내 저축과 정부 지불보증으로 끌어낸 해외 차관으로 충당했다.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메커니즘(M)

 

주체(S), 환경(E), 자원(R)을 결합해 경제활동을 선순환으로 이끌어낸 메커니즘(M)이 한국 성장의 네 번째 요소다. 한국의 성장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둘째는 새마을운동, 그리고 셋째는 재벌 중심의 산업정책이다. 이 중 첫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물적 계획을 시작했고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란 정신적 운동을 시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앞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 새마을운동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자는 계획(plan), 집행(do), 통제(see)라는 현대적 경영시스템을 내세운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경제사회를 이끌어 갔고, 후자는 근면(diligence), 자조(self-help), 협동(cooperation)이라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내재하는 전통적 가치를 내세운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이뤄졌다.

 

 

정부, 지불보증까지 포함하는 기업 지원에 나서다

 

산업정책은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중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특정 산업에 정부가 집중 투자해서 이를 성공시킨 다음 그 산업을 선두주자로 삼아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산업육성정책과 퇴거장벽이 높은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해주는 산업구조조정정책으로 나뉜다. 산업정책은 기업 정책과 함께 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즉 수많은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그 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중에서 특정 기업을 집중 육성해줌으로써 국가 경제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 한국 정부는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산업(육성)정책과 기업정책을 동시에 채택해 소위 재벌 중심의 국가 경제를 만들었다. (그림 3) 우선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 즉 제조업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전방산업들이 많은 철강산업 등의 산업과 제조업의 이전 단계인 부품, 원자재 등의 후방산업이 많은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산업을전략산업(strategic industry)’으로 삼아 이를 육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다음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MNC)의 국내 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IFDI)를 국내에 끌어들여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비록 자본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의욕이 있는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당시 국내 시장에 대한 자신감마저 부족해 머뭇거리는 기업인들을 경제발전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해 정부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전략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가가 해외 차관, 즉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을 이용해서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도 기업가는 믿기 어렵지만 정부는 쉽게 믿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바로 판로다. 해외에서 빌린 자금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팔린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력이 부족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단가가 올라간다. 판매력이 부족하면 유통이 안 되고 AS가 부족하면 소비자가 불만을 가진다. 이처럼 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면 해외 차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되고 지불보증을 해준 정부는 국고에서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생겨난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경쟁력 없이 해외 차관을 들여온 기업이 이익(profit)을 낼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대(rent)를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이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과 투입물의 차이고 지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독점적인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다. 당시 정부는 해외 차관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준 기업이 지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을 추가해줬다. 첫째는 인허가를 통해 그 기업에만 사업기회를 줘독점생산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해서독점판매권’을 주는 것이며, 셋째는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밀수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해외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국산품애용(Buy national)’을 학습시킨 것이다.

 

 

, ‘할 수 있다는 정신(Can Do Spirit)으로 화답하다

 

해외 차관에 대해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은 기업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제공해준 세 가지 조건에열정(passion)과 근면(diligence)’으로 화답했다. 현대그룹, 대우그룹같이 당시 한국 경제를 주도하던 기업들이 내세웠던할 수 있다는 정신(Can Do Spirit)’은 바로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주고도 실제로는 이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해준 세 가지 필요조건에 대한 충분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가들의 화답에 대해 소비자들은 지대와 이익을 포함한 대가를 지불했다. 정부가 제공한 필요조건과 기업이 내놓은 충분조건의 결합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선순환시켜 정부가 처음에 내놓은 지불보증이란 부담으로부터 정부를 해방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계획-집행-평가(plan-do-see)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관리이론(theory of management)으로 풀어보면 한국 기업이 세 가지 관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던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업방향을 제시해줬다. 기업의 계획 기능을 대신해주고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통해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책임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셈이다. 그 결과 기업은 계획-집행-평가 중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장해 집행만 담당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계획과 평가를 담당한 정부는 집행을 담당한 기업과 23각 경기의 조를 짜서 경제발전의 첫발을 디딘 것이다. (그림 4)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에 관한 전권을 맡겼다. 김재익 수석은 성장 일변도의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물가안정에 집중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꾸면서 기업에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은 제외했다. 기업의 해외 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보증 역시 중앙은행 보증에서 시중은행 보증으로 강도를 낮췄다. 다만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유지해 시중은행을 정부 기관이나 다름없는 기관으로 유지함으로써 해외 은행의 지불보증도 정부지불 보증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지도록 해줬다. 그 결과 1980년부터의 정부-기업 관계는 계획 기능만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갔을 뿐 정부가 평가하고 기업이 계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23각 체제는 계속됐다. 1997년 동남아에서 불어온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의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그 결과 1월의 한보철강 부도, 4월의 삼미특수강 부도, 7월의 기아자동차 부도 사태가 일어났다. 해외 금융기관은 이제 정부가 아닌 기업의 신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차관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됐고 이는 당연히 해외 자금의 대량 탈출(mass exodus)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해외 차관에 대한 지급불능(moratorium) 선언을 했고 정부는 마지막 남은 평가에 대한 책임도 기업에 넘겨줬다.

 

한국, 선진화의 여정으로 들어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후유증을 양산하는 급속하고 일방적인 산업화를 탈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소외됐던 계층을 감싸주는 복지를 경제에 접목했다. 균형성장 국가로의 선회였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가 30%를 차지하게 됐고 경제성장률은 과거보다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시대에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던 대기업들은 구조조정과 R&D 투자에 집중해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내재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날개를 이용해서 대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효율성(efficiency)과 국민 주권 확보를 통한 형평성(equity)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한국은 선진화라는 세 번째 목표를 향해 가는 중이다. 대기업들은 새마을운동에서 주창한 근면, 자조, 협동 중 근면과 자조 정신은 갖추고 있지만 협동 정신은 희박했다. 대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력기업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실업자, 비경력직, 탈북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아직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나눔, 가진 자는 소외계층에 대한나눔을 통해 한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협동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선진화를 향한 길에는 벤치마킹 모델이 없다. 100일 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선택한 단어인창조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40여 년 전 새마을운동 1.0이 추구했던근면, 자조, 협동에 이어 오늘날 새롭게 시작하는 새마을운동 2.0의 이상은 바로나눔, 봉사, 창조.

 

‘재산업화’가 아니라새마을운동 2.0’이 유럽의 해법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18세기에 시작한 산업화와 19세기에 완성한 민주화 기반 위에서 20세기에 선진화의 과정을 거친 후 21세기가 진행되는 오늘날,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은 지금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즉 제조업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재산업화가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세계 산업을 이끄는 애플과 나이키는 단 한 개의 공장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유럽이 제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조업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미래지향적인 R&D에 기반을 둔 첨단 제조업을 빼놓고는 창조적이지도 않고 지속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일자리가 없는 유럽의 젊은이들은해외 진출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이 유럽이 가진 선진화된 사고, 나눔의 철학을 가지고 해외로 나아가서 유럽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전 세계는 선진화된 유럽에서 자라나 반듯한 예절과 도덕을 갖춘 동시에 열린 마음과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반길 것이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지도자들에게유럽형 새마을운동 2.0’을 제안하는 이유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dscho@snu.ac.kr

필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걸프오일에서 근무한 뒤 1978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 경영전략과 국제경영, 디자인 경영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90편이 넘는 논문을 실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중근의사 기념관장과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한국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329호 Fly to the Metaverse 2021년 09월 Issue 2 목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