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한국 MCR 발전을 위한 제언

3.2.1 한국형 MCR 발전 전략
한국 MCR의 성장을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한 전략, 즉 대표 MCR을 육성해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정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성장’ (Smart Growth)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대표 MCR을 집중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 MCR육성은 세계적 추세이다. 이는 또 MCR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전략이다. 따라서 기존 균형 성장 패러다임에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패러다임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해외 선진 국가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차등적인 MCR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메트로 네이션(Metro Nation) 전략에 따라 11개 메가 리전(Mega Region) 가운데 뉴욕, LA 등 4개 MCR에 대한 차등적인 집중 육성 계획을 천명했다. 또 균형 발전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국가인 프랑스 역시 2009년 4월 ‘그랑파리’ 계획을 통해 파리권 집중 육성에 나섰다. 프랑스는 파리권의 경쟁 상대로 런던권, 뉴욕권을 지목함으로써 초국가적 경쟁을 위한 국가 자원의 집중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MCR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부, 인구 규모 및 장소 매력도 등의 기반을 보유한 국내 MCR은 경인권이 유일하다. 경인권 경쟁력 저하의 원인인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하면 10년 내에 전 세계 5권 MCR 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광역경제권의 핵심 경쟁력인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적, 심리적 제약요건을 극복해야 하는 Globality분야의 경쟁력 제고는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또 지정학적 제약요건이 존재하는 경인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소 매력도 제고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인권의 현재 산업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경제적 번영은 물론이고 장소 매력도 측면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MCR로 발전하기 어렵다. 경인권을 선진 MCR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지식 기반 구조로 전화시켜야 한다. 경인권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구조가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지식기반 구조로 변화가 가능하다.

경제적으로는 경인권의 혁신 역량(innovation capacity) 을 제고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선진화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식 기반 경제에서 중요한 지식 공유 및 재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광역권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상호교류에 제약을 야기하는 자동차 교통체계 보완에 투자하기 보다는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철도 등 대중교통 위주로 인프라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광역권 내 교류뿐 아니라 해외 기업 및 전문 인력과의 지식공유를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인권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중앙집권적 경제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통합적인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인권 내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 전문가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광역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광역 경제권에서 목격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중심도시가 주변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즉, 도시와 MCR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부, 인구 규모와 시장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중심지역의 성장이 주변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스필오버 효과 관점에서도 중심도시 없이 광역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울경권을 포함한 지방 광역권 내 여러 도시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광역경제권 내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심도시 육성이 먼저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부울경권 내 중심도시로서 존재하고 있는 부산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울경권 내 경제 산업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울산 등 지역도시들과 부산시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광역권의 연계와 집적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 형성에 부울경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