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오늘날의 금융위기는 비단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실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09년 이후 거시경제 환경을 보려면 지금의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아직도 멀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모기지 금융업체들과 모노라인 업체의 부도 및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JP 모건 피인수를 계기로 진정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잠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금융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지난 추석을 전후로 미국 국책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 단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메릴린치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피인수, AIG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에 이어 급기야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 조성 등 메가톤급 구조조정 사안들이 연이어 발표됐다.
이로써 미국의 투자은행(IB) 가운데 3∼5위가 모두 정리됐으며 2위인 모건 스탠리마저도 새 주인을 찾는 운명에 처해졌다. 또한 1위 보험사인 AIG가 무너지고, 뮤추얼펀드 1위 업체인 워싱턴뮤추얼도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미국 금융위기의 파장은 국제 금융시장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모두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미국 다우존스공업지수는 한때 11,000선이 붕괴됐고, 중국 상하이지수도 심리적 저항선이라 여겨졌던 2,000이 무너졌다. 외환시장과 원유시장도 매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 대해 기업들이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금융위기의 확산 여부이고, 또 하나는 지속 기간이다.
금융위기 확산 여부 우선 금융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던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향후 처리 방안이 확정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낙관적인 전망은 금물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파생금융상품을 매개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금융시장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신용부도스와프(CDS)는 국제 금융시장의 또 다른 공포 대상이 되고 있다. CDS는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사고파는 신종 파생금융 상품이다. 파산된 리먼브러더스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IG도 44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해 CDS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외국 은행에 따르면 2조 달러의 채권에 대해 CDS 거래를 하던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여타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 사태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는 주요 금융기관들만 정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타 투자은행이나 보험사, 뮤추얼펀드 등 나머지 금융기관들에서도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한 아직은 관심을 쏟고 있진 않지만 중소형 은행과 헤지 펀드에서도 부실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 누계액은 총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금까지 알려진 부실 규모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 부실은 계산되지 않았다.
국제 금융시장은 지금 이른바 ‘손실을 확정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 손실 확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은 그 범위와 깊이를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현재까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지속 기간 이제는 금융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 예상해 보자. 금융위기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필요조건과 잠재손실의 확정이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현 위기 상황을 초래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안정돼야 한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2003년 이후 매년 평균 2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2000년대 초반 회계 부정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9·11 테러 등으로 세계 경제가 10년의 골디락스를 마무리하고 급격히 침체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됐고,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냉각된 것이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현재 고점 대비 20%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침체가 마무리됐다고 보지 않는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 1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