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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의 탄소 관련 무역 규제 현황

412호 (2025년 3월 Issue 1)

소주현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파트너

필자는 삼일PwC 세무 부문에서 ESG 관련 택스 업무를 전담하는 파트너다. 고려대에서 국제거래법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5~2016년 LG전자에서 싱가포르 아시아총괄 세무센터장을 지내는 등 통상 및 국제조세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6년부터 삼일PwC에서 국내외 기업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수원 체코 원전수주 관련 탄소국경세 자문 등을 포함해 삼일 내 에너지트랜지션센터, IRA/CRMA TF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o.juhyun@pwc.com
EU와 미국의 탄소 관련 무역 규제 현황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CBAM은 다른 국가도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탄소 기반의 관세 도입을 촉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식 탄소국경세를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