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호 (2022년 03월 Issue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이어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경영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다도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더 큰 리스크다. 현시점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 ▲규정과 정책 ▲업무 프로세스 ▲IT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각 기업은 기업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직의 주요 목표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추가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