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비즈니스리뷰 www.dongabiz.com ©DongaBusinessReview 2016

삼성-애플 소송에서 보는 EU 디자인권 소송의 특징
-제품과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권과 제품을 비교한다
-유사성이 중요할 뿐 고의로 베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 국가의 판결이 전체 EU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IT기업의 글로벌 특허 전략
-기업 규모가 글로벌 특허소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면 완제품보다는 부품생산이나 기술 라이선싱에 집중하라
-특허는 공격보다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지나치게 특허만 강조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됨을 고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