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부활 이끈 ‘3두마차’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과정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특히 일본 경제가 기나긴 디플레이션의 터널에서 탈출하는 데는 정부, 금융회사, 기업 등 일명 ‘3두마차’ 간의 시너지가 주효했다.

아베 내각은 2013년부터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획기적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쏘아 강력한 정책 시너지를 도모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행(BOJ)은 2013년 3월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전에는 BOJ가 통화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한 탓에 유동성 함정에 봉착해 금융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아베 정부는 국가채무 우려보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정지출을 적극 확대했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지 못할 경우 명목 GDP가 줄어들어 국가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통해 명목 GDP를 키우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아울러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 등 3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 개혁, 전략산업 육성, 해외 성장시장 확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성장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과 통화 정책의 공조(policy mix)를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 여건을 조성한 점이 주효했다. 후임 총리인 스가, 기시다 내각도 아베노믹스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정책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