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규제보다 지원에 힘쓸 때

세계 경제의 관심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산업으로 쏠리고 있다. 생성형 AI에서 더 나아가 AI가 인텔리전스를 갖는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AI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특히 미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

AI에 대한 투자 규모도 빅테크 기업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해 4년간 민간 65조 원 투자를 유도하고 2030년까지 20만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AI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째, AI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딥페이크 같은 AI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나 관리적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효과를 의식해 지나치게 규제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준비되고 있는 AI기본법(가칭) 또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AI 기반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