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1. ‘양날의 칼’ AI 안면인식 기술

범죄 예방 vs. 사생활 침해
하늘 그물<Skynet>은 정말 악인만 잡아낼까?

285호 (2019년 11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국가별 AI 안면인식 기술 활용 현주소
1.중국: 범죄와 재난 예방을 위한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 ‘스카이넷’ 구축 위해 2000만 대 이상의 CCTV 설치. 심화 버전 격인 ‘매의 눈(Sharp Eyes)’ 프로젝트로 1억7500만 대가 넘는 CCTV 설치.
2.영국: 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인권, 평등,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2.프랑스: 국가 디지털 신원 DB에 안면인식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
3.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오클랜드 행정당국의 경우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도입




중국의 현미경 감시 시스템: 스카이넷과 매의 눈 프로젝트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인 ‘스카이넷(Skynet)’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범죄와 재난 예방을 위해 세계 최대의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교차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국 29개 성급 행정구역에 2000만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했다.

영화 팬들이라면 스카이넷이란 명칭을 듣고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가상의 AI 악당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 중국의 현미경 감시 시스템이 뜻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하늘의 그물[天網]’이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 프로젝트 명칭을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网恢恢,疏而不失)’, 즉 “하늘 그물의 눈은 매우 넓어서 성긴 것 같지만 악인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표현을 인용한 문구다. 천망은 중국의 법망을 의미하며 CCTV와 안면인식 기술로 무장한 법망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스카이넷은 중국 전체 인구를 1초 만에 조사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성별, 연령대, 복장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심지어 대형 콘서트장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CCTV로 촬영된 사람들의 범죄자를 판별할 수 있다. 실제로 스카이넷 운영 후 2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체포된 범죄자 수만 2000명을 웃돈다. 1



2017년 10월 영국 BBC 기자 존 서드워스(John Sudworth)는 중국 구이양(貴陽) 지역 경찰 통제실 방문 후 자신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경찰이 CCTV로 자신을 찾는 시간을 측정했다. 불과 7분 후 경찰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다.2 2018년 3월 후난대 학생도 같은 도전을 했다. 경찰은 추적을 시작한 지 4분15초 만에 그를 발견해 약 1분 후(5분22초) 그를 포위했다. 안면인식 식별 정확도가 최대 99.8%에 달하는 스카이넷 덕택에 2017년 이 실험이 실시된 지역의 도난 건수는 전년 대비 93.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3



중국 정부는 2015년 스카이넷 프로젝트에 이어 2016년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화 버전 격인 ‘매의 눈(Sharp Eyes)’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24시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CCTV 감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게 매의 눈 프로젝트의 목표다. 이미 중국 주요 도시 공공·민간 지역에는 30m 간격,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300∼500m 간격으로 1억 7500만 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그림 1)

물론 중국이 감시 수단으로 CCTV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도 그들이 공표하듯 국민의 안전만을 위한 건 아니다. 현재 중국은 군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5개 지역에서 새 모양의 드론을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용 지역은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인도 등 주변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다. 중국은 분리 독립 세력들이 이슬람 테러 그룹 등과 연계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위구르족 100만 명 이상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집단수용소와 감옥 설치 지역에 새 모양 드론을 날려 감시하고 있다. 최근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현실화했다”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4::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새 모양 드론의 코드명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뜻하는 ‘도브(Dove)’다. 해당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지만 각종 군경(軍警) 업무는 물론 비상 대응, 재난 구호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서만 100억 위안(약 15억4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5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해 무게 200g, 날개 길이 50㎝, 최대 시속 40㎞로 제작됐다. 30분간 활공할 수 있고 실제 비둘기 동작의 90%를 수행할 수 있어 차세대 드론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2)


사회 신뢰 시스템과 CCTV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중국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스카이넷과 매의 눈 프로젝트의 목적은 범죄 예방 등 공공안전과 사회 통제를 통해 중국을 보다 정직한 신뢰사회, 안전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6 중국은 짝퉁 천국, 빈번한 사기 등 신뢰가 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판단하고 ‘신뢰’ 기반의 소비기반경제(consumption-based economy)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뢰에 대한 보상, 불신에 대한 처벌(Rewarding Trustworthiness and Punishing Untrustworthiness)’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사회 신뢰 시스템(social credit system)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시작했다. 계획에 따라 중국은 2020년까지 14억 모든 주민에게 개인별 사회신용점수(social credit score)를 부여할 계획이다. 점수 산정 기준에는 기존의 재정 상태 중심의 전통적 신용 수준 평가에서 벗어나 무단횡단, 중국산 제품 구매, 비디오 게임 과다 구매 등의 정보들도 포함된다. 만약 신용점수가 낮다면 항공 티켓 구매, 주택 임대, 대출,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신용카드 신청, 승진 금지 등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등 44개 조직은 2017년 법원판결 정보를 기반으로 채무 불이행자 정보를 공유했다. 그 결과 6150만 명이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했으며 고속철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이도 222만 명에 달했다.8 기업들 역시 자체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중국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은 지난 2015년 중국 최초의 개인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인 ‘세서미 크레디트(Sesame Credit)’를 출시했다. 개인 지불 내역과 거래 금액, 온라인 체류 시간 등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개인 신용도를 350∼95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점수가 높은 고객에게 호텔, 렌터카, 병원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표 1)



중요한 사실은 매의 눈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 신뢰 시스템 데이터 뱅크와 연동된다는 점이다.9 대표적인 중국의 AI 기업인 센스타임(Sensetime)은 범죄자 추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를 개발했다. 사람, 자전거, 자동차 등이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식별 정보가 제공된다. 경찰이 이를 구글 글라스와 같은 카메라를 활용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면 범죄자 식별이 가능한 구조다. 10

심지어 중국 허베이성 고등인민법원은 올해 1월 반경 500m 내에 있는 채무자의 위치와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위챗 기반 지도 서비스도 시작했다. 허베이 고등인민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 판결 집행과 신뢰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 11 일명 ‘채무자 지도(a map of deadbeat debtors)’로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위챗이 깔린 스마트폰에서 채무자가 검색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중국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 경찰 등 매의 눈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범죄 발생 가능 지역을 감소시켜 안전이 향상됐고, 컨트롤룸에서의 원격 감시로 많은 인력과 재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힌다.12 감시 시스템은 중국을 보다 정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CCTV 약 6억2600만 대를 설치할 예정이다.13 이렇게 되면 1대의 CCTV가 시민 2명을 감시하는 꼴이 된다.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시당하는 불편보다 안전의 편익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흥미롭게도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는 매우 높다. 2018년 베를린자유대학 제니아 코스카(Genia Kostka) 교수가 발표한 중국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중국인 2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의 76.0%가 ‘불신’이 중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답했으며, 무려 80.0%가 사회 신뢰 시스템에 대해 찬성표(48.9%는 매우 찬성, 31.1%는 어느 정도 찬성)를 던졌다. (그림 3) 특히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지지가 높았다.14 그뿐만 아니라 2016년 중국 국가관광청이 항공 여행 금지자 명단을 발표한 시나웨이보(Sina Weibo) 기사에는 현재 1만300여 개가 넘는 ‘좋아요’가 눌러져 있다. 이는 중국을 ‘디지털 감옥’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실제 중국 자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산업화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

안면인식 기술은 사회 감시 수단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바일페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불수단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화웨이 커넥트 2019’에서 화웨이는 원아이디(One-ID)를 선보였다. 이미 화웨이는 선전 푸티안(Futian)역에서 5G 기반 안면인식 지하철 요금 결제 시스템을 시연한 바 있다. 스마트폰과 QR 바코드 대신 태블릿 크기의 화면에 얼굴을 스캔하면 안면인식을 통해 목적지 도착 후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사용자가 원하는 연결 계정에서 요금이 자동 정산된다. 빠르면 2020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은 지난 4월 오프라인 얼굴인식 지불 기기 ‘칭팅(Qingting)’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했고, 텐센트도 칭와(Qingwa)라는 안면인식 페이를 상용화했다. 특히 2017년 항저우 KFC 매장에 처음으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시험 운영했던15 알리바바는 베이징 내 제과점 체인 웨이둬메이(味多美) 매장 300개와 모든 KFC 매장에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안면인식 결제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모바일페이 앱에 접속해 안면인식을 선택하고 얼굴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안면인식 지불 시스템이 설치된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안면인식 장치 앞에 서면 안면 일치 여부를 시스템이 확인하고, 고객이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지불이 완료되는 절차로 운영된다.

호텔 곳곳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곳도 등장했다. 항저우 소재의 호텔 페이주부커(菲住布渴, FlyZoo Hotel)가 대표적 예다. 알리바바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플리기(Fliggy)와 알리바바 AI랩(Alibaba AI Labs), 알리바바 클라우드(Alibaba Cloud) 등 알리바바의 AI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스마트 호텔이다.16 호텔 로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등록하면 안면인식을 통해 기존 키 카드를 대신해 엘리베이터 사용과 객실 도어 오픈 등 모든 것이 해결된다. 숙박객은 체크인을 위해 프런트 데스크 직원을 상대할 일이 없다. 기존의 모바일페이, 지문 인식 등 생활 주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들을 더욱 편리하게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미국표준연구소(NIST)가 주최한 안면인식공급자테스트(Face Recognition Vendor Test)에서 중국 스타트업 이투테크놀로지(Yitu Technology)가 개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1∼2위를 차지했다.17 3∼4위 역시 중국 기업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센스타임의 알고리즘 두 개가 꿰찼고, 5위 역시 중국과학원 선전첨단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알고리즘이었다.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구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테스트에서 1위부터 5위를 모두 중국이 석권한 걸 보면 그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오웰리언(Owellian) vs. 유토피아(Utopia)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지난 9월27일 국민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 실명 등록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사용자 등록정보 정확성 향상을 위해 통신사가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 및 데이터 신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18 중국은 이미 2017년 6월30일 외국인을 포함한 중국 내 모든 사람이 실명으로 등록된 SIM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19 그 결과 약 1억 명을 동기화해 이미 중국의 거의 모든 휴대폰 사용자는 실명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안면 스캔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완벽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는 셈이다.20 정말 이런 노력을 통해 중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만은 아니다. 영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을 사회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런던 지하철 테러 등 각종 테러에 대비해 CCTV 설치 대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런던에는 총 42만 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베이징(47만 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3위인 워싱턴D.C.의 CCTV 설치 대수가 고작 3만 대에 불과하다는 통계치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21 (그림 4)



이 밖에도 런던교통공사는 AI를 적용해 리버풀 스트리트(Liverpool Street)와 마일엔드(Mile End) 등지에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보행 속도가 늦거나 혹은 의심스런 수화물을 운송하는 비정상 행동들을 감시하고 있고, 뉴햄(New Ham) 등지에서는 스마트 CCTV를 운영해 군중 형성 혹은 의심스런 물건 등에 대해 자동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22 또한 영국법원은 최근 웨일스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인권, 평등,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3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올해 11월 국가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 데이터베이스에 안면 인식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명 ‘알리셈(Alicem)’이라는 ID 프로그램으로, 예정대로 시행되면 프랑스는 안면인식이라는 생체 인증 기술을 디지털 신원 관련 시스템에 도입하는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알리셈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알리셈이 완료되면 국민들이 세금·공공요금 납부, 은행 거래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얼굴을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생활 보호 문제를 비롯해 동의 절차 부재와 해킹 등 보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선 행정당국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미국 최초로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뒤이어 오클랜드 역시 동참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생활과 인권 침해 등 이른바 ‘빅 브러더’에 대한 우려가 증폭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같은 감시사회에 대한 논의는 미국은 물론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생체인식을 활용한 결제 방식인 ‘페이스페이’가 등장했다. 대표 업체는 신한카드로, 지난 8월부터 본사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LG CNS와 협력해 개발한 3D 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얼굴 정보와 신한카드 결제 정보를 매칭해 가상카드 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 확인, 카드 정보, 안면 정보를 1회 등록하면 페이스페이가 지원되는 매장에서 안면인식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 페이스페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상용화의 길이 열렸다. 앞으로 신한카드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페이스페이를 우선 도입해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초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안면인식은 산업 측면에서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서처럼 개인과 정부 간 상호 관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사회 안전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는 중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면인식은 지역별 치안 상황과 국가별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동시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과연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 가져온 효율적 사회 통제와 개인정보 활용은 오웰리언(Orwellian)일까, 혹은 안전한 유토피아(Utopia)일까?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다.


필자소개 차두원 IT 칼럼니스트 dwcha7342@gmail.com
필자는 일본자동차연구소 방문연구원, 현대모비스 연구소 Human-Machine Interface 팀장을 거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정책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성과확산실장 등을 지냈다. 『이동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잡킬러-4차 산업혁명』 『로봇과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 『초연결 시대-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등을 공저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286호 Leadership for the New Era 2019년 12월 Issue 1 목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