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종’을 생각하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대표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보도한 ‘한국의 엄마들이 파업한다, 동아시아 호랑이의 멸종 위기’란 기사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남녀 불평등에서 기원한 여성들의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남녀 임금 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크고 여성 고용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비혼 또는 비출산을 선택하며 ‘출산 파업’을 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 출산율로도 단박에 증명되는 한국 사회 저출생의 원인은 서너 가지에 국한되지 않겠지만 결과의 화살표는 모두 위기, 소멸을 넘어 심지어 멸종이란 화두로까지 향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인과 반달가슴곰, 장수하늘소의 공통점은 모두 멸종 위기종”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유행합니다. 이제는 전문가들마저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0.59명)의 예를 들며 “서울이란 공간이 생물이라면 이미 멸종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출생과 고령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평균 잠재 경제성장률을 연 2.2%대로 전망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란 우울한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30년 만의 최저 성장률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은 물론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갉아먹으면서 다음 세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변수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을 걸고 강력 추진 중인 연금 개혁 시도와 그에 따른 극렬한 반발이 살아 있는 증거라 할 만합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미치는 크나큰 경제, 사회적 갈등과 파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평균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인구 절벽 현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서 정부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만도 28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출생 기조를 뒤집지 못하고 있다면 기존의 방식대로는 답이 없단 뜻입니다. 혁신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면서 탄력적인 대응에 나설 만한 적임자로 이제는 기업이 꼽힙니다. 그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자 확보 차원에서 인구문제는 곧 기업 생존의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