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세 조치, 미국 정치 지형 흔들어

Based on “Tariffs as Electoral Weapon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U.S.-China Trade War,” by Sung Eun Kim and Yotam Margalit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thcoming).

무엇을, 왜 연구했나?

최근 세계 양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핵심 산업에 피해를 유발하기 위해 관세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관세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의 목적이 아닌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라는 수단이 사용됐다는 측면에서 ‘무역정치’의 새로운 이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미•중 간 무역전쟁에 임함에 있어 매우 정확하고 신중하게 목표를 정해 미국 내에서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① 중국은 과연 미국의 집권 공화당의 정치적 비용을 야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는가? 다시 말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 내 산업에 관세를 목표로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무역전쟁 와중에 치러진 2018년 중간 선거 때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공화당의 득표율은 감소했는가? ③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실제로 유권자들이 반응했는가?

무엇을 발견했나?

이 연구는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즉 중국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밀집한 지역 내 산업에 관세를 전략적으로 타기팅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구 비율을 카운티(county) 단위로 산출해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이 연구의 가설과 같이 중국이 미국 내 정치적 비용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정밀하게 타기팅했다면 미국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는 지난 2014, 2016년 두 번의 하원 선거에서 카운티 단위에서의 공화당 후보의 평균 득표율로 측정한 공화당 지지도 변수와 공화당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40∼60% 사이인 지역구를 ‘1’로 코딩한 경합지역구 변수를 곱해 ‘공화당 지지도 ×경합지역구’ 변수로 측정했다. 즉, 중국은 관세 부과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합지역구 내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카운티에 관세를 정밀하게 타기팅했을 것이라는 게 이 연구의 예측이다. 분석 결과, 예상대로 경합지역구 내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카운티일수록 카운티 내 중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산업의 종사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 즉 중국이 부과한 관세의 정치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16년 대비 2018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카운티 단위에서의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는 해당 카운티 내 유권자 중 관세부과 대상 산업 내 종사하는 인구 비율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관세부과 대상 산업 내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2016년 대비 2018년도 하원의원 선거에서의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중국 관세의 정밀 타기팅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 정치적 비용을 야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