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만나게 하고, 합의 못하면 벌칙을” 美 의회 향한 ‘협상법’ 조언의 교훈

Article at a Glance – 전략

 

미 의회가 더 수준 높은 차원의 협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미 정치학회에서 제안한 협상 원칙들을 살펴보자. 첫째, 비당파적인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조언을 제시하도록 하라. 둘째, 대립하는 주체들이 반복적이며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하라. 셋째, 당사자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불이익을 정해두라. 넷째,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했을 때의 장단점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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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버드대 로스쿨의 협상 프로그램 연구소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네고시에이션>에 소개된 ‘Bringing Congress Back to the Table’을 전문 번역한 것입니다. (NYT 신디케이션 제공)

“내게는 언제나 공화당 파트너가 있었죠, 항상요.” 코네티컷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30년간 자신이 이뤄낸 입법적 성취를 회고하며 크리스 도드(Chris Dodd)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입법안을 통과시킬 때 상하원의 동시 지지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주요 추진안의 대부분은 양측이 집중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상한 결과였다.

최근 백악관에서는 상원과 하원 사이의 협상을 좀처럼 볼 수 없다. 작년 1월 국정보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아 있는 재선 기간 동안 많은 정책들을 국회를 피해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과 같은 소강상태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임박한 선거와 선거구 조정, 정치자금 모금과 국회 내 특별 이익단체들의 로비 등에 대한 양측의 격렬한 경쟁이 그 원인이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선거와 관련 없는 여러 이슈들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고려할 때 국회는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을 찾는 데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가치 있는 협상을 창출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국회가 잃어버린 협상 기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는 최근 정치학자들과 협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 결과를 ‘정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Negotiating Agreement in Politics)’이라는 보고서에 담았다.

연구팀은 네 가지 ‘통합적 참여의 법칙’을 규정했는데 더 수준 높은 차원의 협업을 이뤄내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회가 처한 특수한 형태의 난관들에 초점을 맞춰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협상가들도 각자의 까다로운 갈등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