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 국경의 틀 속에서 볼 것인가

제2의 아르헨티나인가, 제2의 일본인가?

필자는 얼마 전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국가경쟁력 회의(Global Federation of Competitiveness Councils·GFCC)에 기조강연자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기조강연 이후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토론 중에 필자는 아르헨티나 대표와 매우 흥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가 아르헨티나 대표에게 ‘아르헨티나는 한때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질문했더니 “과거 아르헨티나에서는 돈 벌기가 너무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매우 의미 있는 답을 해줬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대표가 필자에게 물었다.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과거 한국에서는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상의 대화 내용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경제발전의 핵심 원동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나라는 천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크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돈 벌기가 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을러 지기 쉽고, 또한 소수만 부자가 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천연자원이 겉으로는 축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선진국이 된 경우는 별로 없다. 이를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한다.

한편 한국과 같이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좋은 경제발전 전략을 기초로 꾸준히 노력하는 국민성을 함양하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결국은 잘사는 국가가 된다.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해야 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고난이 재앙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감춰진 축복(Blessing in Disguise)’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대부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갖고 있던 것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 넣으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다.

한국이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많이 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아르헨티나 모델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 모델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최고경영진과 도요타자동차와 현재 자동차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도요타의 경영진은 기술 등 여러 면에서 도요타가 뛰어난 것 같은데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왜 그렇게 잘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과 한국 국민의 정신자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은 확실이 뛰어나지만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라는 ‘안주하는 우월성(Complacent Superiority)’에 빠져 있다. 한편 한국은 이 정도 발전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기저기 시끌시끌하고 부작용도 많지만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지속적인 동기 부여(Continuing Motivation)’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던 유럽이나 미국 경제도 최근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직접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는 없으나 이들의 실패로부터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경제가 실패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다. 첫째, 국민경제 생산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아 간다면 그 경제는 결국 파산할 것이다. 이는 비용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생산성 문제(Productivity Problem)’다. 둘째, 국민경제 소비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벌어 들이는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다면 언젠가는 파산할 것이다. 이는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성 문제(Consumption Problem)’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막아줄 수는 없고 결국 정부마저 파산하게 된다. 현재 유럽 경제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문제이고 미국의 경우는 소비성 문제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았다. 분석의 편의상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세계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을 전후로 해서 유럽과 미국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자. 오일 쇼크 때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인 1973∼1995년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위기 전까지인 1995∼2006년 이 비율이 2.3%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서 15개 유럽연합(EU) 국가는 이 두 기간에 오히려 증가율이 2.4%에서 1.5%로 감소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자. 1995∼2006년 EU 국가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대비 98.3%에서 90.3%로 크게 감소했는데 1인당 평균소득은 74.9%에서 74.1%로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을 미국과 비교하면 소득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문제가 불거져 급기야 2010년도에는 국가부채가 15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GDP 총액과 대등하게 됐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981년에는 32.5%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100%를 넘어섰으니 GDP 성장률보다 부채성장률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자. 문제의 시작은 지난 십 수년간 있었던 비정상적인 부동산 붐이었다.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은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얻어 소비를 늘렸다.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GDP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러한 GDP의 상승은 개인부채가 늘어나면서 성장이 되는 ‘부실성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러한 부실이 현실로 드러났고 가계와 정부 모두 큰 빚을 지게 됐다.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소득보다 높아야 하고 소득은 다시 소비보다 높아야 한다(생산성 > 소득 > 소비). 만약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거나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소비한다면(생산성 < 소득 < 소비) 언젠가는 당연히 파산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첫째, 생산성을 충분히 높이기만 하면 소득과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도 문제가 없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거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면 소득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고 소비자는 자기의 실질적인 소득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소비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첫째 전략을 추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면 둘째 전략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안의 대부분은 이쪽의 부채를 저쪽의 부채로 갚고 현재의 부채를 미래의 부채로 갚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제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국가운영체제의 종류

지면 관계상 이 글에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우선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자.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지와 성장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주요국의 발전전략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자본민주주의(Capitalist Democracy) 또는 신자본주의(Neoliberalism)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용어와 경제철학을 정리해 보자. 우선 자본주의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본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결정에 의한 규칙에 따른 자유경제체제’다. 미국식 제도가 좋은 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각각 대립되는 개념이 있어 이들을 정리해 보면 <표 1>에서 보다시피 4 종류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꾸면 사회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가 되는데 사회주의는 일반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규제를 옹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경제를 규제하는 체제이며 유럽식 경제모델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권위주의다. 권위주의는 국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집단에 의해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제도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한 자본권위주의(Capitalist Authoritarianism)는 정치지도자 또는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경제발전의 원리를 시장기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발전 전략을 세운다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와 한국을 들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와 권위주의가 합쳐진 사회권위주의(Socialist Authoritarianism)는 다수가 아닌 독재권력자 등 소수가 의사결정을 하고 자유시장원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다. 제3세계의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등이 이 분류에 포함된다.

싱가포르와 한국 등 선진 개발도상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식 경제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식견과 경제적 전문성을 갖춘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기능의 효율적인 면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한 한국에 오늘날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제의 주요 정책이 국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정치권력자와 소수의 재벌권력에 의해 결정됐고 그 결과 빈부의 차가 심화되고 재벌의 힘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발전체제를 기존의 자본권위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EU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직시할 때 이러한 주장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은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거나 복지를 줄여야 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복지정책만으로는 결국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

한국은 선거철을 맞아 정치가들은 복지정책을 더욱 남발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치인들이 대기업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빵집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례가 얼마나 흥미 있는 기삿거리면 영국의 유력한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S Korea: bun fight with the chaebol, 2012.1.27)>가 기사화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재벌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정치인들을 칭찬할 것 같은가?

재벌 오너 가족의 제빵사업은 해당 기업들이 즉시 철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나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제과제빵 사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손을 떼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식품사업뿐 아니라 일정 시장 규모 이내의 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분류해서 대기업은 아예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작지만 미래에 커질 만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 과거 컴퓨터나 휴대폰 시장이 그랬다. 물론 이 경우 중소기업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식품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업종이라고 하지만 과거 우리는 중소기업이 주로 관여했던 식품제조업에서 불량식품 사건을 많이 경험했다. 물론 여기서도 잘하는 중소기업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진출을 처음부터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대기업은 다른 대기업, 특히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경쟁을 하면서도 미국의 애플이나 일본의 소니와 경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나 한국의 다른 중소기업들은 삼성전자의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다. 삼성전자는 최고품질의 제품을 최소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세계적인 대기업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최고품질을 최소가격으로 만든 부품을 삼성전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쟁의 범위를 한국으로 국한해서 제로섬 관계로만 보는 것이다. 경쟁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경쟁의 본질을 윈윈 개념으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결과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생산성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각자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대기업은 이러한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대기업 자신의 전문성과 통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기업이 더 적절한가는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전문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나 제3자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한다면 해당 산업의 효율성이 낮아져서 한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재벌 기업들이 이러한 경쟁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가하게 빵가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대기업 규제 조치들을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빵을 더 잘 만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면 된다. 만약 대기업이 더 잘 만들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빵을 공급한다면 중소기업은 좀 더 차별화된 다른 제품으로 특화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다양하고 좋은 빵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고 우리의 식품산업이 한 차원 높아지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마음 같아서야 모든 기업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혜택을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만한 재정도 없고 또한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이 최고로 높은 국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은 기업과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생산성만 강조하면 사회적 불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복지를 너무 강조하면 유럽 경제에서 보다시피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생산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면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 기본적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것이다.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cmoon@snu.ac.kr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워싱턴대, 퍼시픽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헬싱키 경제경영대, 일본 게이오대 등에서 강의했다. 주 연구 분야는 국제경쟁력, 경영전략, 해외직접투자, 문화경쟁력 등이다. 현재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도 맡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기업, 외국 정부(말레이시아, 두바이, 아제르바이잔, 중국 광둥성) 및 국제기구(APEC, UNCTAD, IBRD)의 자문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