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Partisan Procurement: Contracting with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2003-2015” by Carl Dahlstrom, Mihaly Fazekas and David E. Lewis i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Forthcoming)
무엇을, 왜 연구했나?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체 예산의 약 25%가 공공 조달에 사용될 정도로 공공 조달 시장의 규모가상당하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부의 공공 조달 예산만 해도 그 규모가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공공 조달 예산은 미국 정부가 민간 영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경쟁계약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에 따르면 공공 조달 사업은 공개 입찰 경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정치적인 동기가 어떻게 이러한 원칙을 우회하는 변칙적인 공공 조달 정책 결과를 야기하는지 설명한다.
미국의 공공 조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 조달 결정을 내리는 공공기관의 유형과 공공 조달 계약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먼저, 공공 조달 결정은 미국 연방정부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내리게 되는데 공공기관의 인적 구성은 크게 정무직 공직자와 직업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정무직 공직자가 공공 조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화된 기관(politicized agency)’에서는 공공 조달 정책 결정이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화된 기관에서조차도 공공 조달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경쟁계약법이라는 법률적 규제의 제약을 받는다. 다만, 경쟁계약법이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단독 입찰, 수의계약과 같은 비경쟁적 입찰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저자들의 첫 번째 이론적 예측은 정치화된 기관에서는 이러한 비경쟁적 입찰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적 예측은 정치화된 기관이 어떤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공공 조달 정책 결정을 내리지는지와 직결된다. 저자들은 선거 경쟁이 치열한 경합주에서 이러한 정치화된 기관의 비경쟁적 입찰 계약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선거 주기가 가까울수록 극대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세 번째 이론적 예측은 정치화된 기관의 공공 조달 계약은 주로 집권 정당과 가까운 기업들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정확하다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정치화된 기관에서는 공공 조달 계약 대상 기업들이 대거 교체되는 현상이 관찰될 것이나 정치화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