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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뉴딜 정책의 성공 투자 전략

37호 (2009년 7월 Issue 2)

문휘창 문휘창
문휘창
- (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현)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
- (전)미국 워싱턴대, 퍼시픽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헬싱키 경제경영대, 일본 게이오대 등 강의
신 뉴딜 정책의 성공 투자 전략

핵심 질문: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은 과연 경제 위기 타개에 적절한가?

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현재 지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혜택, 인턴십을 통한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녹색 뉴딜 정책 등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경쟁력 향상보다 정치적 온정주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녹색 뉴딜 정책의 투자 효과를 보려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인턴십 제도는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적다. 한국은 교통 인프라 개선, 의료 기록 디지털화,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