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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를 이용한 신사업의 예

205호 (2016년 7월 lssue 2)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이화여대.홍익대.동국대 강사
- 미국 캔자스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객원교수
정책 변화를 이용한 신사업의 예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음원 저작권법’ 개정은 매장에 적합한 배경음악을 선곡해주고 저작권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주는 매장음악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사업형태를 만들어냈다. 동물들에 대한 화장품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은 업체들이 인공피부 개발에 뛰어들게 했다.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 정책의 목표, 세부 실천과제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길 권한다. 선진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추론해볼 수 있고 뉴스나 정보를 퍼즐삼아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