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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정책은 바로 연봉 3450만 원 이상 봉급생활자에 대한 ‘사실상 증세’안 발표다. 일반적으로 증세가 정치적 위기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복지확충에 대한 지지도 높고 이를 위해 세금인상도 감내할 수 있다는 여론이 충분히 존재했던 상황에서 이 같은 역풍이 불자 정책입안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유를 따져보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다.
첫째 문제는 ‘전문가’ 관료들의 신중치 못한 정책입안과 발표였고, 둘째 이유는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부재였다.
난관에 봉착했던 세 번째 이유는 복지확대와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의 이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안 정책발표 및 집행과정에서의 오류는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