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vs. 사생활 침해 하늘 그물＜Skynet＞은 정말 악인만 잡아낼까?

Article at a Glance
국가별 AI 안면인식 기술 활용 현주소
1.중국: 범죄와 재난 예방을 위한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 ‘스카이넷’ 구축 위해 2000만 대 이상의 CCTV 설치. 심화 버전 격인 ‘매의 눈(Sharp Eyes)’ 프로젝트로 1억7500만 대가 넘는 CCTV 설치.
2.영국: 웨일스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인권, 평등,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2.프랑스: 국가 디지털 신원 DB에 안면인식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
3.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오클랜드 행정당국의 경우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도입




중국의 현미경 감시 시스템: 스카이넷과 매의 눈 프로젝트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인 ‘스카이넷(Skynet)’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범죄와 재난 예방을 위해 세계 최대의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교차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국 29개 성급 행정구역에 2000만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했다.

영화 팬들이라면 스카이넷이란 명칭을 듣고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가상의 AI 악당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 중국의 현미경 감시 시스템이 뜻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하늘의 그물[天網]’이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 프로젝트 명칭을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网恢恢，疏而不失)’, 즉 “하늘 그물의 눈은 매우 넓어서 성긴 것 같지만 악인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표현을 인용한 문구다. 천망은 중국의 법망을 의미하며 CCTV와 안면인식 기술로 무장한 법망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스카이넷은 중국 전체 인구를 1초 만에 조사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성별, 연령대, 복장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심지어 대형 콘서트장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CCTV로 촬영된 사람들의 범죄자를 판별할 수 있다. 실제로 스카이넷 운영 후 2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체포된 범죄자 수만 2000명을 웃돈다. 1 1 Tiffany Lo, Big brother is watching you! Mail Online, 2017. 9. 2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