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위해 윤리는 제쳐둬도 될까? AI야, 네가 답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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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는 AI 윤리 이슈 논의에 한창이다. 그러나 중국은 AI 윤리 문제보다는 패권에 더 집중하며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라면 거대 감시 네트워크 구축, 광범위한 안면 인식 및 합성 기술 적용도 불사하고 있다. 이 덕분에 중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이미 앞서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미 트럼프 행정부도 AI 이니셔티브(America AI Initiative)를 발표하고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 지위 유지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식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윤리적 과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기술 개발과 윤리 사이의 딜레마에서 양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중 AI 패권 경쟁의 가속화

얼마 전 일본 시가총액 2위에 달하는 소프트뱅크사의 손정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다. 이 정도로 인공지능(AI)의 중요성과 이를 향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패권 경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한복판에서 AI 리더 지위를 놓고 다투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현재 AI 기술 수준 및 연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최선도국이다. 2017년 기준, 지난 5년간 AI 분야 학술연구 건수는 2위(3만966건), 피인용 수는 1위(12만8653건)에 달했다. 이처럼 미국은 AI 관련 종합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1 1 소프트웨정책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역량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8. 참조. 닫기 우리나라도 AI 분야 현황을 점검할 때 미국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은 1.8년 앞서고, 기술 수준은 약 28% 넘게 앞선다. 2 2 IITP, ‘ICT기술수준조사보고서(2017)’, 2018. 참조. 닫기 경쟁 중인 중국과 비교해도 미국의 기술력은 1.4년, 기술 수준은 약 18%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