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Science “대립이냐, 적응이냐” 정치적 도전 앞에 선 기업들 Based on “How Do Business Interest Groups Respond to Political Challenges? A Study of the Politics of German Employers” by Thomas Paster in New Political Economy, 23(6), pp.674-689
무엇을, 왜 연구했나?
기업은 정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정치 의제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정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업의 역량이 정치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주로 연구한다. 하지만 노조, 시민단체, 의회 등 다양한 행위자가 기업에 대해 정치적 도전을 할 때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제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논문의 저자는 대기업조차도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행위자들이 기업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했다.
이 논문은 독일이 겪은 네 가지 사례들을 검토한다: (1) 비스마르크 체제에서의 사회보험 채택, (2) 1920년대 실업보험 채택, (3) 1950년대 초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4) 2000년대 초반 노동시장 개혁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 사례들을 통해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치 이슈와 반대세력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기업은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면 개별 상황에 맞춰 ‘대립’과 ‘적응’이란 두 가지 기본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정치적 도전의 강도와 기업의 반응 전략 유형에 따라 4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정치적 도전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적응 전략을 취하면 기업 주도의 사회적 타협이 가능하다. 약한 도전에 강경 대응을 하면 기업 우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정치적 도전이 강한 상황에서 적응 전략을 취하면 강요된 타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강한 도전에 대립 전략을 취하면 기업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비스마르크 체제에서의 사회보험 도입은 약한 도전에 대한 적응 전략 사례이며, 1920년대 실업보험 채택은 강한 도전에 대한 적응 전략의 사례다. 1950년대 노사공동결정제 채택은 강한 도전에 대한 대립 전략의 사례이며, 마지막으로, 2000년대 노동시장 개혁 사례는 약한 도전에 대해 대립 전략을 선택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