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 규제가 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 규제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을 통해 남들보다 기술을 선점해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신기술이나 서비스로 인해 충돌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필요악인가? 얼마 전 카풀(car-pool)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인 ‘풀러스’는 기존 대표가 사퇴하고 직원의 70%가 해고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풀러스는 2016년 창업해서 약 1년 만에 회원 수 75만 명을 확보하고, 누적 이용 건수도 약 370만 건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네이버 등에서 총 220억 원을 투자받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하지만 풀러스는 결국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전도유망했던 풀러스의 위기는 스타트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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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정부의 R&D 지원이 기업 혁신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온 과학기술혁신·산업기술정책 전문가다. 최근에는 소버린 AI와 국가전략기술로 관심을 넓혀 한국공학한림원 중국기술굴기대응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