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1기에 이어 이번에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역·공급망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외교·안보에서 고립주의로 나타나며 그린뉴딜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인해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의 중단 혹은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영향에 불확실성이 높기에 한국의 주요 산업은 투자, 생산,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결과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은 후보마다 통상, 외교, 경제, 이민, 기후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계에서는 양 당이 발표한 강령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신중히 분석하면서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에 이어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지난 4년간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법(CHIPS),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대응 인프라법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이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도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양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1기에 이어 이번에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역·공급망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외교·안보에서 고립주의로 나타나며 그린뉴딜의 즉각적인 중단으로 인해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의 중단 혹은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는 1990년대부터 글로벌 공급망의 본격화를 추진했으며 미-중 밀월이 지속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로 부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국발 생산-교역의 부분적인 지체 및 폐쇄가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이로 인해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안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신자유주의하에서 분업 구조의 효율화와 생산비용 저감을 위해 취해진 제조 기반의 수출이 결국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깨달음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세계 제조업 생산의 절반, 부가가치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값싼 노동력에 기반해 저렴한 공산품을 수출하던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국가로 부상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기계, 태양광, 자동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시작했다. 모방과 추격을 통해 따라잡은 기술혁신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높아졌다.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온 한국으로서는 2023년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1248억 달러, 1157억 달러에 달한다. 미-중 대립은 물론이고 미국의 변화가 국내외 투자 및 생산 구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한국 산업으로서는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트럼프시대 재개막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