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기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빠르게 변하는 유동적 법 환경 속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정해진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란 사전적 정의로만 이해해선 안 된다. 법적 대응 그 자체가 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 및 기술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고 이를 경청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법적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가장 고질적인 원인인 집단 사고를 막아야 한다. 또한 법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지 말고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인 준법이 아닌 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기업 실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의 기회와 법적 리스크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단순히 경영 전략, 비즈니스 모델 또는 소비자 행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법적 규범 문제가 얽혀 있다. 디지털 시대는 법적 분쟁의 시대가 될지 모른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 플랫폼 확장에 따른 독과점 규제 이슈, 데이터센터 관련 환경 이슈,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차별 이슈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 원인은 법을 제정할 때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정란을 다른 사람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대리모 기술은 친권에 대한 법률을 곤혹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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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기가 등장하면서 심정지를 죽음으로 규정하던 사망에 대한 법률 역시 한계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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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런 사례들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1984년 소니의 비디오 레코더가 등장하자 방송사들은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TV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영상물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P2P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간 음원 공유 서비스 업체 냅스터는 2000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음반업협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이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존의 법망을 뒤흔들어 왔다.
디지털 기술의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법적 혼란이다. 법적 혼란과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기술 발전의 성과를 온전히 향유하기는커녕 혁신 자체가 정체되거나 더 심하게는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특허 괴물’들이 법적 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건전한 혁신 활동마저 저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우려는 인공지능(AI)이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부작용의 책임 소재 문제다. AI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면책 수단이 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개발자나 알고리즘 설계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경우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에 대비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업무, 즉 준법 관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인 제도’가 법제화됐으며 이후 의무 조항이 아님에도 많은 비금융 기업이 준법감시인과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2020년 삼성그룹에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최근 ESG가 부상하며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경영 성공의 핵심 요건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역부족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법적 판단이 지속적인 논란 속에 있으며 한번 내려진 판단조차도 중요한 사건이나 정치, 여론의 지형 변화에 따라 재검토되고 변화한다. 디지털 시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까다로운 이유다. 법이란 행위의 규범이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다. 만약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기업은 어떻게 항로를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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