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Column
2년여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의 일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비대면 기술 변화를 가속하는 등 고용 시장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기업들은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미래 일자리 상황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미 지역 소멸과 산업별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 공공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으나 정보통신 업종을 제외하면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고용 시장의 채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 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과 물가를 합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각각 25.4%와 27.2p로 집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혁신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전반의 노동 수요 개발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예측한 2022년 임인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3% 안팎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파 역시 2023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백지에 새로 그려 나가야 한다. 일자리(job), 사람(people), 환경(environment)을 모두 고려한 통합 관점의 좋은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일자리 창출 확대, 미래 인재 양성 및 주체 간 협업, 변화된 노동시장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지역이 협업하는 행정권역을 넘어선 초광역 경제권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좋은 ‘일’의 창출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 부문을 육성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는 미래의 인재 양성과 협업 네트워크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자동차, 석탄, 철강 등 전통 산업의 쇠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장년층의 이•전직 지원도 일과 사람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미래 일자리 문제다.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수요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여전히 1950년대의 노동법이 답습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기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 인력 공급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난국에서 우리는 위기를 헤쳐 나갈 대한민국의 리더를 2022년 3월9일 선출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는 국민 통합과 합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취약 계층, 소상공인 등 일자리 창출의 주요 대상별 정책과 함께 중앙-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 주도 일자리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리쇼어링 촉진,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 구조,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의 혁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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