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높다는 사실부터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는 주주·경영자·소액주주 등 그 기업에 연관된 사람들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올바른 판단을 통해 각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액주주 보호에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본이나 주요 주주들이 지원하는 자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려면 외부에서 자본 수혈이 불가피하고, 외부 자본 수혈은 주로 소액주주로부터 이뤄집니다.
좋은 지배구조는 선진국 기업보다 이머징마켓 기업에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풍부한 자본에 노출되어 있어 자본 이익률(rate of return)이 높지 않습니다. 이머징마켓의 이익률 자체는 높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머징마켓 기업의 지배구조에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마켓에 필요한 만큼의 자본 유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취약하고 불건전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세계 자본은 현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관습법을 따르는 영미권 기업의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성문법을 따르는 한국·일본·독일 기업의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분명 다릅니다. 영미권 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market), 성문법 국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관 감시(institutional monitoring)에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영미권 기업에서 우수한 지배구조를 보유한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후자의 경우에는 폴크스바겐을 꼽고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재임하던 시절 그는 강력한 경영 통제권을 행사하면서도 소액주주라면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흔치 않은 예입니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는 해도 여전히 개선점이 많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Korean Discount)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1998년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지배구조를 비교한 좋은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49개국의 법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얼마나 실용적으로 보장해 주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은 5점 만점에 2점을 받았습니다. 관습법을 따르는 영미권 기업의 평점은 4점이었고, 성문법을 따르는 한국·일본·독일 기업의 평균은 2.33이었습니다. 성문법 국가 안에서도 한국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발전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점이 있습니다. 관습법과 성문법 국가의 지배구조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전체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배구조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합니까.
일본에서는 주주가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가 반드시 주주총회에 참석해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소액주주의 위치를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소액주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업 문화와 관련한 스캔들 후에는 반드시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법적 소송을 당한 기업들이 이후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스캔들을 싫어하지만 이 스캔들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