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패권 전쟁은 기정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K반도체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구축한 K반도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고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미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한국 기업이 전체 물량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의 기술개발과 동시에 HBM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반도체 산업 생테계에 투자하고 핵심 장비와 소재의 국내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지리적 조건과 경제가 국가 간의 정치와 상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지정학은 주권을 가진 각 국가 세력의 지리적 분포가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이란 지정학에서 땅을 뜻하는 ‘지(地)’ 대신에 기술을 의미하는 ‘기(技)’를 사용한 신조어다. 지정학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관점이 지리적 특성이라면 기정학에서는 기술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지정학이 지리적인 위치 관계를 통해 정치,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정학은 기술적 우위가 국제 정치의 패권을 좌우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기정학의 시대에 한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이 우수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양팽 ypkim@kiet.re.kr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필자는 니혼(日本)대 상학연구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주일본 한국대사관 경제과 연구원을 거쳐 현재 산업연구원 신산업연구실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영전략을 전공했으며 일본의 신산업, 반도체 산업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