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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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Regulation in Action
395호(2024년 6월 Issue 2)
유럽연합이 AI 기술에 대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했습니다. 당장 6개월 후인 2025년 1월부터 일부 AI 시스템이 EU 역내에서 전면 금지되는 등 AI 규제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위험 단계마다 규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핵심은 금지 AI와 고위험군 AI인데, 법안 내용이 포괄적이고 예외 조항이 다양해 개별 기업이 자사 AI 기술이 어느 단계의 AI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스페셜 리포트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자세하게 분석해 각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책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유럽 현지의 분위기와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적용을 요구하는 글로벌 사회의 흐름도 짚어봅니다. 이번 스페셜 리포트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바르게 이 해하고 구체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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