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과거 재해 발생 시 주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 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대표이사를 처벌함으로써 현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여전하고 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혼란의 핵심입니다. 이번 호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 등을 정리하는 한편 해외 및 모범 기업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ESG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준법 경영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현재 중대재해법 논의에서 소외돼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도 담았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기획·윤문: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