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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의 주요 내용

378호 (2023년 10월 Issue 1)

조은교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필자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을 거쳐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보고서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전략: 반도체·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블록화 전망』 등이 있다.
ekcho@kiet.re.kr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의 주요 내용

최근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기업 ASML가 생산한 극자외선(EUV, Extreme Ultra-Violet) 노광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서 시작된 반도체 기술 제재는 2022년 10월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수출 통제 항목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서 제재 범위가 확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