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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경제 전망

296호 (2020년 5월 Issue 1)

김광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원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내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요구된다. 거시적으로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양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가용 가능한 모든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기준금리를두 차례 인하했다. 재정정책도 보건의료 분야,피해 산업 안전망,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돼야 한다. 2차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차 추경의 집행 정도를 지적할 상황이 아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논의할 때도 아니다. 국민 안전과 경제적 충격복구가 최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