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규제보다 지원에 힘쓸 때

세계 경제의 관심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산업으로 쏠리고 있다. 생성형 AI에서 더 나아가 AI가 인텔리전스를 갖는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AI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특히 미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

AI에 대한 투자 규모도 빅테크 기업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해 4년간 민간 65조 원 투자를 유도하고 2030년까지 20만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AI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째, AI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딥페이크 같은 AI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나 관리적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효과를 의식해 지나치게 규제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준비되고 있는 AI기본법(가칭) 또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AI 기반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규제 측면에서 개인용 AI와 산업용 AI를 구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AI는 개인 사용자용이지만 실제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분적으로 혹은 전사적으로 AI 기능을 활용해왔다.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기계와 기계의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능들은 이미 많은 산업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개인용 AI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하면 산업용 AI의 운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거대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시장보다는 소형 언어모델(sLLM) 또는 소버린(sovereign) AI로 표현되는 특정 산업 또는 분야에 집중한 AI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LLM 모형을 활용한 개인용 AI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의 sLLM 또는 소버린 AI가 더욱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의 sLLM이나 소버린 AI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된다면 궁극적으로 단말기 단에서 연산이 이뤄지는 에지(Edge) AI와 실시간(realtime) AI가 운영될 것이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통신 트래픽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통신망 확충은 AI 시대의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통신망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

IT 시대의 생산 3요소는 기술, 자금, 인적자원이라고 한다. AI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도 이 3가지 요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IC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